반응형 소년1 촉법소년과 소년법 촉법소년과 소년법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이 화재였습니다. 정말 죄질이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와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이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구치소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단,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