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7 재외국민 이혼 (협의이혼 절차)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재외국민이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와 쌍방 모두 재외국민인 경우의 각 절차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 영주권을 가진 경우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시민권은 다릅니다.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영주권은 국적이 아닌 영구체류비자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중 협의이혼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2022. 4. 25. 이혼 재산분할(재산분할합의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이혼 재산분할(재산분할 합의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을 할 때 재산에 관해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합의가 없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서 법원에.. 2022. 4. 19.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차이점)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차이점) 이혼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협의이혼으로 할 수도 있고, 2. 재판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3.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간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정이혼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차이점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1. 이혼조정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미성.. 2022. 4. 14.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면접교섭) 안녕하세요.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서 혹은 판결을 받는데, 이후 자발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행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이혼으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을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경우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 면접교섭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했을 때는 "면접교섭 허가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종류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양육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 2022. 4. 6. 양육비 이행관리원 -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양육비 지원)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하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가 있었음에도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경우가 생깁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양육자를 도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소송, 추심까지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 서비스란?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의 신청을 받아서 비양육 부모(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로 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이끌어 냅니다. 협의가 안될.. 2022. 4. 6. 협의이혼 서류 (친권 양육권 협의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첨부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 '상세' 중에서 '상세'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여 제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는 방법 1.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친권자란, 미.. 2022. 4. 6. 협의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 협의 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크게 보면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진행 →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대한 내용 확인 → 이혼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실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은 안됩니다. ◎ 관할 법원 -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모두 가능합니다. - 부부 둘 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 2022.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