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견인부존재증명1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혹은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란? 후견 등기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제도,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개념이 '피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어서 후견인을 두었다면 그것을 등기부에 올려두어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선고가 나있는 사람인데 그 매동인과 부동산 거래를 .. 2022.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