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명령1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면접교섭) 안녕하세요.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서 혹은 판결을 받는데, 이후 자발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행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이혼으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을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경우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 면접교섭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했을 때는 "면접교섭 허가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종류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양육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 2022.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