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후견6 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 어떻게? 후견인의 권한 초과 행위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의 권한이 포괄적이라고 했습니다만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후견인의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의 권한 제한 대리권의 제한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및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 행위 등 신상 결정 권한의 제한 1. 정신병원 기타의 장소에 격리 2.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 2022. 5. 14. 특정후견, 피특정후견인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후견의 다른 한 종류인 특정후견이 무엇인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특정후견인 이란? 피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특정후견은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호하거나, 특정한 사무에 한정되어서 후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에게 후견이 필요하지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 한해서 대리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장관리나 계약처럼 몇 가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후견과 마찬가지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 2022. 4. 16. 미성년 후견인 제도 미성년 후견인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이 필요한 경우 1. 아이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엄마 쪽에서 친권을 가져와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망하였고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 후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고로 공동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2. 친권자가 있지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받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절차 - (유언으로) 지정된 .. 2022. 4. 13.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한정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후견인의 권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 이란? 피한정후견인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종전에 한정치산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합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이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반면에 한정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위 능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2022. 4. 11.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이 없다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면?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후견인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란 쉽게 이해하자면 종래의 금치산 제도 및 한정치산 제도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법률행위나 재산관리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호뿐 아니라 의료행위나 거주지를 정하는 등 신상에 관한 결정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재산관리 및 사회생활.. 2022. 4. 8.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혹은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란? 후견 등기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제도,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개념이 '피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어서 후견인을 두었다면 그것을 등기부에 올려두어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선고가 나있는 사람인데 그 매동인과 부동산 거래를 .. 2022.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