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명신청 절차,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개명 신청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개명 신청할 때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명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미성년자 개명

미성년자 개명도 성인과 똑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한글 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명신청을 해서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글 이름에 한자를 추가하는 것도 개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시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다른 경우,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발음이 어려워서 개명하는 경우,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5글자를 초과하는 이름으로는 개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

어른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리는데, 미성년자의 경우는 조금 더 빨리 결정이 나옵니다. (14세 미만은 범죄경력조회 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명신청 절차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등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관할법원

미성년자 아이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신청인

신청은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아주 어리면 안 되고 보통 고등학생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부모님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개명을 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父), 모(母)가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3. 첨부서류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의서(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인지 1,000원, 송달료 약 30,000원을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인터넷 신청

미성년자 개명도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모 모두 가입하여야 하고,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대법원 전자소송

 

[서류제출]→[가사 서류]→[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허가신청서]→[본안사건 없음 체크]

첨부서류는 동일하므로 스캔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개명신고 하기

개명허가 결정을 받으면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신고하시면 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주소지 구청에 신고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고,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난 서류나 '일반'으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신청을 할 때는 배우자의 위임장과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셔야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경우에는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이 완료된 후에 학교나 은행 등에 서류 제출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 등을 요구받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미성년자 개명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