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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양식 (상속순위 알아보기)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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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순위 알아보기)

가족이 사망하면 당황스럽고 황망할 텐데요. 애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상속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와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직계비속이란 자녀, 손주입니다.)

2순위 : 직계존속 + 배우자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입니다.)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고모, 이모, 큰아버지, 외삼촌 등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촌수가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하므로 부모(1촌)와 조부모(2촌) 중에는 부모가 선순위가 됩니다. 같은 촌수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망인의 채권,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는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망인의 재산상황을 자세히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런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협, 수협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망인의 은행 예금, 보험, 주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정부 24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망인의 금융거래 조회, 국민연금 가입 여부, 세금,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관한 포스팅]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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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망인이 사망 전에 유언으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해 놓은 경우입니다. 

2.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망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는 구두로 해도 되지만, 추후 혹시 모를 분쟁을 막기 위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가정법원에 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이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우선 조정절차를 거치고, 만약 조정도 되지 않는 다면 법원이 결정으로 정해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

원래 정해진 법정 약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 작성하려면 막막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양식으로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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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부동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 중에 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포스팅 참고.)

 

★ 상속인들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한 명에게 인감을 맡겨서 작성하게 하지 마시고, 꼭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을 특정하고, 분배 방법을 작성합니다. 재산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분배 방법은 예를 들어 [위 부동산 중 1. 은 홍길동의 소유로, 2. 는 홍길순의 소유로 한다.] 또는 [위 부동산을 지분 2분의 1씩 균등 배분하여 공동상속인 각자의 소유로 한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분할협의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가족끼리 하는 협의이지만 한번 작성되면 내용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에게 모두 일임하면 협의서가 처음 내용과는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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