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절차와 주의사항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이 3억 원의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라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는 식입니다.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증명서에 나오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외적으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 한정승인이라고 부릅니다. 

 

2. 관할법원

사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에 있는 가정법원입니다. 사망인의 마지막 주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므로 서울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3. 청구권자

청구권자는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입니다. 미성년자가 상속 승인을 할 때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므로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부모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문제가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첨부자료

청구인이 망인의 상속인으로 된 것을 알게 된 날짜, 특별 한정승인의 경우는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자의 채무 독촉장, 소장 사본, 이행권고 결정문, 배달 증명원, 송달 증명원 등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인이 사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계도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상속재산목록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극재산(우리가 생각하는 상속재산)과 소극 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적극재산은 부동산, 예금 등의 금전채권, 자동차 등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소극 재산은 망인의 채무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출금, 카드대금, 미납세금 등을 채권자, 금액과 함께 기재합니다.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다만, 비슷한 채무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해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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