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미성년자 상속 관련)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미성년자 상속 관련)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와 부모가 각각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 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해상반 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상반 행위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에,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을 대리하여 포기하고 모든 상속재산을 혼자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어머니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이 정한 취지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때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녀가 공동 상속인인 경우에도 이해상반이라고 봅니다.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

1.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친권자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포함)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경우>

1. 친권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미성년자인 자에게 증여하는 것.

2. 성년인 자와 미성년자인 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친권자가 하는 것.

3.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함과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년인 다른 자가 단독상속을 하도록 한 경우

예시

1. 상속재산 협의분할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함에 있어 사건본인(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선임한다.

2. 상속포기

사건본인(미성년자)이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선임한다.

3. 부동산 매도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으로부터 그 소유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선임한다.

4. 예금채권 양도

사건본인(미성년자)이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예금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선임한다.

5.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인이 ○○주식회사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어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의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선임한다.

6. 기타

계좌번호 명의 변경,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채무자 변경, 증여계약 체결 등이 있습니다.

 

청구 방법

1. 청구권자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 이해관계인

2. 관할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

3. 특별대리인 (중요!)

• 특별대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은 부(父)가 신청할 때는 모(母)의 친족 중에 선정하여야 하고, 모(母)가 신청할 때는 부(父)의 친족으로 선정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즉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 측의 친족인 이모, 외삼촌 등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라면 친족 중에서도 이해상반되지 않는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준비서류

• 미성년 자녀와 청구인인 부모의 각각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특별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망인의 제적등본
• 사건본인(미성년자)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의서
• 사건본인과 특별대리인의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를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 사안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 부동산 목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상속 관련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처음 접해보는 법률절차일 텐데요.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낯선 절차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와 주의사항

 

 

상속포기 심판청구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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