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재산분할합의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이혼 재산분할(재산분할 합의서,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을 할 때 재산에 관해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오늘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합의가 없더라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이것을 서면으로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해 놓은 양식은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처음이라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참고할 만한 양식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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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적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기재합니다.

-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까지 자세하게 정하면 좋습니다.

 

협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된 내용에 다툼이 생기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조정 절차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한 번에 정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이므로 추후 분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조정신청에 관한 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이혼할 때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추후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이미 했으니 재산 분할하기에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2년 안에만 법원에 청구하시면 재산분할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 방법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한 경우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은 이혼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한 날부터 2년,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안에 신청 가능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혼 청구와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혼 청구하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 사실혼 당사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 청구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
• 상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 본
• 재산분할 소명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오늘은 협의 이혼할 때 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막막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