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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서류 (친권 양육권 협의서 작성 팁)

by 법률절차 알려주는 유운씨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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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첨부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 '상세' 중에서 '상세'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여 제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는 방법

1.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친권자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양육자란,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맡아 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 친권자 부모 공동이라 함은 이혼 후에도 친권을 함께 행사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 양육자 부모 공동은 이혼 후에도 함께 살면서 미성년 자녀를 함께 돌보겠다는 뜻인데, 이 경우는 이혼과 모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육비의 부담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양육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정기금으로 선택했다면 미성년 자녀 한 명당 비용이므로 주의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정했을 경우에는 지급인, 지급방식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는 따로 받지 않고 양육자가 부담하겠다는 뜻을 비고란에 적어두면 됩니다.

3.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

  • 매월 무슨 날 혹은 매주 무슨 날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볼지, 아니면 수시로 볼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면접교섭 장소나 인도 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에는 '이음 누리'라는 면접교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것은 안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필요서류와 미성년자의 친권 양육권 협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절차까지 오느라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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