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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관리원 -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이행 관리원(양육비 지원)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협의 이혼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하는 양육비에 대한 협의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의가 있었음에도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경우가 생깁니다.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양육자를 도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소송, 추심까지 도와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관리 서비스란?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의 신청을 받아서 비양육 부모(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쪽)로 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당사자간의 협의를 이끌어 냅니다. 협의가 안될.. 2022. 4. 6.
협의이혼 서류 (친권 양육권 협의서 작성 팁)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협의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는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첨부서류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오게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 '상세' 중에서 '상세'로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아내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여 제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하는 방법 1.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친권자란, 미.. 2022. 4. 6.
협의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 협의 이혼 절차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크게 보면 부부의 이혼 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 숙려기간 진행 → 이혼의사, 양육 및 친권에 대한 내용 확인 → 이혼 신고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계별로 실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은 안됩니다. ◎ 관할 법원 - 부부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주소지 모두 가능합니다. - 부부 둘 다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 2022. 4. 6.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 (미성년자 상속 관련)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미성년자 상속 관련)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와 부모가 각각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는 경우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 행위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해상반 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상반 행위란?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경우에,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을 대리하여 포기하고 모든 상속재산을 혼자 다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어머니가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이 정한 취지입니다. 한정승인의 .. 2022. 4. 5.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 청구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연장 청구 지난 포스팅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만약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채권, 채무를 전부 상속받게 됩니다. 오늘은 위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간 연장의 사유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유는 없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만, 많이 발생하는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공동 순위의.. 2022. 4. 5.
개명 신청 방법(방문, 인터넷)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개명 신청하는 절차도 잘 안내가 되어있고, 개명 허가도 잘 나온다고 합니다.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이란?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행위 혹은 바꾼 이름을 뜻합니다. 한글 표시는 똑같지만 같은 발음의 한자만 변경할 경우에도 개명신청을 통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처음 주민등록에 한자 기재가 없게 되는데, 이때 한자만을 추가하는 것도 개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이한 경우로, 가족관계 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와 주민등록부(등·초본, 주민등록증) 상의 한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업무를 볼 때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개명 .. 2022. 4. 4.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갑작스럽게 가족의 사망을 겪으면 큰 슬픔을 겪게 되지만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깁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의 사망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상속재산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및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란?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를 알기 위해서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조회 대상자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2. 상속인 금.. 2022. 4. 4.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개명허가 후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셀프로 개명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명 허가는 보통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허가 결정문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죠. 처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명 허가 후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 신고하기(중요!) - 법원에서 송달해주는 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신분증과 개명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고 개명신고에서 처리하시면 됩니..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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