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차이점)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 재판이혼과 차이점) 이혼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협의이혼으로 할 수도 있고, 2. 재판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또 3.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도 있는데, 조정이혼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절차 간에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정이혼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차이점 이혼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1. 이혼조정은 별도의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미성.. 2022. 4. 14. 미성년 후견인 제도 미성년 후견인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후견인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이 필요한 경우 1. 아이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엄마 쪽에서 친권을 가져와서 양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사망하였고 아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 후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고로 공동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2. 친권자가 있지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받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절차 - (유언으로) 지정된 .. 2022. 4. 13.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제도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한정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후견인의 권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한정후견인 이란? 피한정후견인은 가정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종전에 한정치산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합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이 사무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반면에 한정후견은 사무처리능력이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므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위 능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자신의 재산관리.. 2022. 4. 11. 촉법소년과 소년법 촉법소년과 소년법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이 화재였습니다. 정말 죄질이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와 촉법소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소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뜻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이 되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구치소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단,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022. 4.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어른이 되니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 면접 시 경력증명서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내역, 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회사에 소속되었던 이력이 모두 나오기 때문에 취업상태를 파악하거나 경력증명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나오는 4대 보험료로 가입자의 소득금액 수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가입자의 재정 상태 혹은 취업상태를 확.. 2022. 4. 9.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식이 없다면?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다면?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후견인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란 쉽게 이해하자면 종래의 금치산 제도 및 한정치산 제도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법률행위나 재산관리를 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호뿐 아니라 의료행위나 거주지를 정하는 등 신상에 관한 결정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할 능력이 결여된 성인이 재산관리 및 사회생활.. 2022. 4. 8.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때 혹은 자격증을 발급받을 때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 무엇인지 대해 알아보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란? 후견 등기제도는 기존의 금치산 제도, 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제도로 바뀌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개념이 '피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능력이 없어서 후견인을 두었다면 그것을 등기부에 올려두어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법적으로 선고가 나있는 사람인데 그 매동인과 부동산 거래를 .. 2022. 4. 7.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양육비, 면접교섭) 안녕하세요.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서 혹은 판결을 받는데, 이후 자발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행명령 신청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란? 이혼으로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을 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 재판이혼의 경우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자녀 면접교섭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했을 때는 "면접교섭 허가 청구"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1. 종류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양육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 2022. 4.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